성추행무죄 변호사상담, 입증 방법 

부당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고,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는 방법 및,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도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추행무죄 판결 & 무혐의 처분 & 검찰 불송치 처분

모두 사건의 가해자에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 내리는 처분으로 순서대로 법원 & 검찰 & 경찰에서 내립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를 성립시키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가해자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가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의자를 선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을 할 경우 그에 따른 형량을 최종 결정합니다.

부당하게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수록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짧은 시간 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 사건 초기에 현명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관련 연루된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됨에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무죄 무혐의 검찰 불송치 처분 도출 방법

1. 상대방의 주장 파악 , 사실관계 재정립

부당하게 피소된 만큼, 먼저 상대방 측이 어떠한 이유를 들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하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확인한 후, 문제가 된 사건의 실제 사실 관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묘사하여 정리한 후, 상대방 측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반박 주장 예시

상대방과 함께 자리했던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발생 장소 및 환경이(공개된 장소 ,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 등) 아니었다는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성립시키는 부분,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위하여, 상대방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대소 강약을 불문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들어, 즉 상대측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고용 상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도 관련 범행이 성립하는데, 본인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 측과 신체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그러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를 탐색해 본 후 가능한 그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추행 무죄 무혐의 검찰 불송치 처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무혐의 증거는 다를 수 있으나, 사건 발생 장소 및 그 근처 주변에 있는 CCTV,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거나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나 본인을 본, 그 당시 상대방이나 본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사람의 기억에도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 등에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를 제기하여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저지른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추행무죄 무혐의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처분을 다수 도출해 내었던 전적,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