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증명 방법, 대안 등 

성인지 감수성의 발달로, 행위자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피행위자에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대부분 행위자가 피행위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에 연관될 가능성, 다소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현명히 사건에 대응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수사 기록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으나 범죄 경력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필히 강제추행무죄를 증명하며 관련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 강제추행무죄는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수사 단계에서 잘 입증할 경우, 사건은 법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찰 또는 빠르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 단계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경찰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제추행무죄 무혐의 검찰 불송치 처분은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피의 사실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경우 내려집니다.

▶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피해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하여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의 상황을 되짚어 보고 그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건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보기 어렵다는 주장, 또는 준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는 이와 관련한 범행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던 것이라는 주장 등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나 그 근처의 CCTV, 사건 발생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와 사건 이전 이후로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강제추행무죄 무혐의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탐색, 확보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제추행무죄 도출 성공 사례 소개

성과 관련한 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연루되어, 해당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항소를 제기하며 필히 강제추행무죄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낼만한 법률대리인을 탐색하여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이전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던 법률대리인이 놓쳤던 부분, 법원에서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 목격자 진술이 다른 증거 기록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목격자 진술 탄핵하는 주장을 수립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또한 법정에서 목격자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하여, 의뢰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앞서 밝혔듯 해당 범행은 행위자가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실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상관없이 관련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에서의 경우는 행위자도 피해자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죄질에 악영향을 미쳐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더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거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본 후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본 로펌의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관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인정하였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음에도 법정 단계까지 나아가 약식 명령을 받고 형을 감경 받고자 본 로펌을 찾아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해당 범행에 연루되어 해소해야 할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