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위반 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위반은 소지만으로 징역형]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1조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에 새롭게 개정된 처벌 규정입니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혹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의 경우, ‘N번방’의 무료 회원이 아청법에 위반하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것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 취업 3년 제한을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즉, 성인이 나오는 일반적인 음란물은 ‘소지’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청법에 따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채팅앱으로 스트리밍 시청해도 음란물소지에 해당]

아청법 제 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코스프레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알 수 없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소지로 인정한 법원 판결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텔레그램의 기능에 따라 음란물 소지가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커플 채팅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후, 상대방이 이를 자동 시청하기만 해도 아청법에 위반하는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위반 시 대응 전략]

아청법 위반 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위가 높은 아동 성범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시지만 2020. 4. 9.부터 ‘성착취물 영상물 시범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면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벌금형 규정이 삭제되는 법 개정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도 많아졌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기 쉬운 매체와 각각의 행위에 따라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에 따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관련사건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만약 저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그간의 아청법 위반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하시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변론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대한 유리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