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실형위기에서 벌금으로 성공적방어 

1.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0년 전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지난 음주운전 적발이 10년 여 전으로 오래되었다는 점,

혈중 알코올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사건과 이번에 적발된 사건 모두 대물/대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