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및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에서 주요한 형사 사건들을 맡고 있는 11년차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다들 한번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인데 일명 ‘윤창호 법’으로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바뀌었는데‘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3범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7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몇 달 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더 조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는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O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진행]

의뢰인 A씨는 2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와 상담을 한 후, 경찰조사부터 재판출석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성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 방법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양형사유에 대한 항변을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법원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걱정을 하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저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잘못 대응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를 만나 사건 초기부터 대응방법을 같이 모색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