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 사이트를 보던 중 '(주)xx'라는 회사의 김팀장으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바, 저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저의 의뢰인이 이러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당시 의로인은 구속까지 걱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불기소)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형사 전문 로펍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