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시청 법적 처분 받는 경우, 처분 수위 등 

아동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할 경우,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다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만든 영상물을 제작, 판매, 구입, 공유 등을 했던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범행을 엄중 처단하고자 관련 법 규정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성착취물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저장, 다운로드, 소지한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써 법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착취물시청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그리고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의 상황별 대응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착취물시청죄 성립

해당 죄는 아청물을 볼 고의를 가지고 성착취물시청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아청물을 볼 고의가 없었던 경우, 우연한 계기로 어떠한 영상물을 접하였는데 그 영상이 아청물이었던 때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착취물시청 소지 다운로드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낼 수 있을 경우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취급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표현물이(캐릭터 등), 다른 인물과 성관계, 유사 성관계를 맺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를 하는 등 사람에 성적 욕망이 들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비디오물, 게임물, 화상 또는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표현물의 외형, 의상, 소품 및 상황 설정 및 등장 배경 등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표현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그 인물의 실제 나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 다운로드했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양형 위원회의 기본 권고 기준은 10개월 ~ 2년,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3년,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 4개월입니다.

▶ 상황별 혐의 대응 방안

1. 범행 고의가 있었던 때

먼저 고의를 가지고 성착취물시청을 하였던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포렌식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추가 범행,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본 것은 맞지만 유포하였다거나 다른 범행은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유포 등 다른 범행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그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는 토렌토 특성을 들어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유포할 고의는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범행 고의가 없었던 때

그리고 범행 고의가 없었던 때에는,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착취물시청을 하여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아청물을 접하게 된 경위, 정황, 아청물의 첫 화면(제목, 영상, 소개 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며, 아청물 일 것이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나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것으로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낸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은 평소처럼 영상들을 한 번에 다량으로 다운로드했다가 아청물까지 저장하여 아청물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청물인 것을 모르고 저장, 소지했던 점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관은 여러 주장을 들며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에 압박감과 부담감 및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 의뢰인은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무혐의 주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과 함께 수사 기관의 조사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 및 아청물과 관련된 일로 해소해야 할 걱정, 고민,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청물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