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기록 남는 경우 , 대응법 

법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해당 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조건 및 상황이 참작되어 범법 행위에 따른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으로는 자유를 제한받는 형(징역, 금고), 사회적 지위, 권리를 제한받는 형(자격 상실, 중지),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형(벌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의 실행을 연기하는 처분, 형의 선고를 연기해 주는 처분, 기소를 연기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실효되어, 각각 형의 실행, 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남게 되는 자료 및 상황에 따라 이를 면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전과 기록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여러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지자체의 수형인 명부에 또한 검찰청의 수형인 명표에 기재되어 지자체, 검찰청으로부터 관리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일이 지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삭제됩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로도 남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가 연기되는 처분과 관련한 사항 및 보호 관찰이나 치료, 감호를 받은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형인 명부, 명표와 달리 삭제되는 규정이 없어 영구적으로 남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 조회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으며,(단 형의 실효된 부분까지 조회할 경우 해당 전력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성과 관련한 범죄 경력 자료와도 다릅니다.(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과 관련한 범죄 경력 자료 조회를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연기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는 남지 않고 수사 기록에만 기재되며, 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또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전과 기록 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수형인 명부, 명표에 기재되는, 또한 범죄 경력 자료로 영구적으로 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남겨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연기하는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안에 따라서는 애초에 기소가 연기되는 처분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가 연기되는 처분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범행을 저지른 자를 검찰에서 선처하여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연기하는 처분을 피의자에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 범행 내용,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 피의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의자가 피의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의자의 성행, 피의자의 연령과 지능, 피의자의 가정 및 사회환경, 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을 두루 살핍니다.

3.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실형을 피하고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처분을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에도 충족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피고인에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을 경우, 해당 형이 집행,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선고할 형 및 피고인의 상황이 이러한 기준에 충족했을 때, 검찰에서 피의자에 기소를 연기하는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 정상 참작 요소들을 두루 살피어 법원에서는 해당 처분을 피고인에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4. 해당 처분을 받고 또다시 재범을 한 경우

처분 기간 중 또다시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실효되어 실형에 더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더 중한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처분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참고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실형 판결을 받았던 전적이 있던 의뢰인에 해당 처분을 도출해 드렸던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중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이후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하여 또 다시 성과 관련한 범행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고, 심지어 누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의뢰인은 다시금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다시금 형의 실행이 연기되는 처분을 도출해 드리기 위하여 의뢰인을 최선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및 형사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내용 , 당사자들의 조건 및 특성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에 따라서도 결과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 분쟁에 연루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처해진 입장 및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대응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 관련한 범행 및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하여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