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집행유예 전과 기록 사항, 도출 가능성 등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중한 범행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법적 기준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형의 실행이 일정 기간 연기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강간치상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치상집행유예 가능할까 ?

먼저 법원으로부터 형의 실행을 연기하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처분을 피고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내리므로, 이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해당 기준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모든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 법리적이 부분, 사건 증거, 증거 법칙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할 경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강간치상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징역 2년 6개월에 강간치상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는다면 ?

해단 판결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선고한 2년 6개월간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하지만, 해당 형의 실행을 3년간 연기해 주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3년 동안 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선고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조건부로 사회봉사나 교육, 보호관찰을 같이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내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되며 받게 될 실형에 더해집니다.

▶ 강간치상집행유예 전과 기록 사항 ?

강간치상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먼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되어 평생 동안 관리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지자체와 검찰청의 수형인 명부, 면 표에 기재되며, 이후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 자료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시일이 흘러 관련 법에 따라 형이 실효될 경우, 형의 실효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조회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조회하는 성범죄 경력 자료와도 구분됩니다. 성범죄 경력 자료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범행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이상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됩니다.

▶ 강간치상집행유예 처분 도출 사례

20대 후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동기 및 선후배 몇 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자리는 종료되었지만, 의뢰인은 한 여성 후배와 함께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후배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태에 있던 여성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든 여성 후배는 의뢰인에 크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 후배는 전치 4주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모텔 CCTV , 국립병원의 진단서 등의 증거로 의뢰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 해결 목표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해당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의뢰인을 변호, 변론하였고,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의뢰인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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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련 사건에서는 강제적인 간음과 상해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또는 추가적 범행 수단에 따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낮은, 높은 혐의로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최선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