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시 유의점 및 고려 사항(보상금 부분 포함) 

성적 권리 및 성과 관련한 범죄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성과 관련한 범죄는 더 중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처분도 매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폭행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는 강제적인 간음 사건 가해자의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최선의 처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1. 성폭행합의 진행 시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해당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그 자체를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협상을 위한 가해자의 접근을 2차 가해로 여기지는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분노에 따라 가해자의 협상 제안을 여지없이 단번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성폭행합의를 시도할 때는, 이전에 서로 간 잘 알던 사이라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협상 의사를 물은 후 진행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나 피해자 측과 피해자와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요청을 하여 그가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 측과 조율하여 결정하는 부분도, 관련 경험 전무한 가해자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노련한 전문가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정한 성폭행합의금액?

아시는 것처럼 피해 보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피해 보상금은 형량이나 양형기준과 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선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피해 보상금액 제안은 가해자가 먼저 할 수 있으나, 협상이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정도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의 다양한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기 및 내용, 범행 이후 가해자의 정황, 가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가해자에 대한 감정, 가해자의 재력 상황 및 본인의 경제적 수준 또한 피해자의 성향적인 부분 등도 피해 보상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수준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이를 잘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패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거나 피해자와의 협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 단계를 넘어갈 경우, 성폭행합의금 조정 부분에 대해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협상이 사건이 법원 단계로 나아 갈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끝까지 피해자와의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범행에 따른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폭행 합의뿐 만아니라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형사 사법기관에 피력할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에서는, 사건에 따라서는,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 내용, 결과, 이후 정황 등에서 죄질이 불량해질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며,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성폭행합의 및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해야할 사안이 있으신 분들, 처해진 상황,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숙한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은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가 인정될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죄를 도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경우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의뢰인에 전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형을 감경하기 위하여, 먼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탐색, 정리하여 의뢰인을 최선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