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액수, 불이익, 면제 

강제추행 벌금으로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또는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등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형사법적 처분이 결정되는 기준 및 해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 상한 , 하한)

징역형과 동일하게, 해당 형사법적 처분은 사건의 피해자 연령 및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폭행, 협박을 이용해(대소 강약 불문)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의 강제추행 벌금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준선이 높습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13세 아동에 대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해당 경우 강제추행 벌금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며, 업무나 고용상의 이유에 따라 본인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해당 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 벌금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상황, 조건 등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 해당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먼저 강제추행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명령(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최초 등록 후에도 해당 기간 내 매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재촬영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되어 수사 기관에서 영구적으로 관리되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형사법적 처분을 받았던 사실에 양형에 반영되어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당 형사법적 처분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따라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형, 치료 감호가 확정된 경우, 해당 범행,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 강제추행 벌금 면제 방법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전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해당 형사법적 처분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해 내려주는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치료, 수강 프로그램을 제외한 각종 보안 처분을 면할 수 있으며,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결격사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죄질이나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며, 반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본인에 유리한 주장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강제추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당 경우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재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으로부터 해당 형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나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만한 상황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범행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사안에서 이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