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자동 수집의 법적 리스크와 약관 위반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콘텐츠 자동 수집 방식의 적법성 관련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당사는 스마트오더 앱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신메뉴 발견을 돕기 위해 외부 리뷰 콘텐츠(유튜브 숏폼·네이버 블로그 등)를 앱 내에 노출하려 하며, 수집은 각 사의 공식 검색 API, 노출은 공식 임베드로만 하고 콘텐츠 파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임베드 노출의 저작권 문제는 별도 자문 진행 중이며, 본 문의는 '수집 단계'에 한정합니다.

1. 협찬 필터링을 위한 네이버 블로그 본문 자동 확인

네이버 블로그의 협찬 표기는 본문 하단에 있어 검색 API의 제목·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문을 자동으로 열어 협찬 표기 유무만 판정하고 저장·노출하지 않는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공개 페이지의 열람이고 판정 후 폐기하는 구조여서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네이버 약관(자동화 수집 금지)과의 관계만 남는다고 이해하는데, 이 이해가 타당한지, 약관 위반이 계약상 불이익(차단 등)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검색 API가 없는 플랫폼(인스타그램·틱톡·X)의 URL 크롤링

공개 게시물의 URL만 크롤링으로 확보하고(콘텐츠 미저장), 표시는 각 플랫폼 공식 oEmbed로 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약관 저촉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법적 리스크의 경계를 여쭙습니다.

비로그인 공개 영역에서 URL 등 사실 정보만 수집해도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인스타그램처럼 로그인해야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IT 전문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단순히 ‘공개된 정보이므로 크롤링해도 적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① 플랫폼 약관, ②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③ 접근제한 우회 여부, ④ 수집 규모·빈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네이버 블로그 본문 자동 확인

검색 API로 검색결과를 확보한 후 각 블로그 본문에 자동 접근하여 ‘협찬 여부’만 판정하고 본문 자체를 저장·서비스하지 않는다면, 콘텐츠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와 비교하면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저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별 소재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API 이용에는 별도의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API로 받은 검색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자동화 프로그램이 본문에 대량 접근하는 방식은 현재 적용되는 API 약관과 네이버 서비스 약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 위반도 단순히 ‘차단당하는 문제’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제한·계약해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과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주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관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스타그램·틱톡·X의 URL 크롤링

비로그인 상태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게시물의 URL만 자동 수집하고 콘텐츠 자체는 저장하지 않는 구조라면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URL이 사실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의 대량·반복 수집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와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확인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공식 검색 기능을 통해 얻은 목록 정보를 쓰시는 데까지는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협찬 표기를 확인하려고 본문을 자동으로 읽어 오는 부분은 성격이 달라 별도로 살피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무엇이 갈림길인지
사업자가 공개한 통로로 제공되는 범위에서 이용하면 그 사업자가 정한 조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 통로가 제공하지 않는 본문을 별도로 읽어 오시면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자동 수집에 해당할 수 있고, 접근을 막아 둔 조치를 우회하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까지 문제됩니다.

나. 위험을 낮추는 방법
협찬 여부를 본문에서 판별해야 한다면, 검색 결과에 포함된 요약이나 표시 정보만으로 걸러 내거나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허용 범위를 문서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집 주기와 요청량을 제한하고 로봇 배제 설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함께 검토할 것
수집한 정보를 재가공해 제공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문제도 생깁니다. 서비스 구조 전체를 놓고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수집 단계만 떼어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도용 여부는 수집한 정보가 어떤 서비스로 전환되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노출 설계와 분리된 자문은 결론이 불완전합니다.

1) 네이버 본문 자동 열람: 이해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판정 후 폐기라면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면책 범위에 들어가고, 로그인 없이 열람되는 공개 페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도 실제 정보처리 장애가 있어야 성립하며, 크롤링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선례도 있습니다. 약관 위반은 계약 문제에 그치고 실손해 입증이 어려워 배상으로 이어지는 예는 드뭅니다. 실질 위험은 차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입니다.

2) URL 크롤링: URL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체계적 수집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면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간주될 수 있어 규모·주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로그인해야 접근되는 영역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순간 허용된 권한을 넘은 침입으로 다투어지므로 인스타그램은 제외하시거나 물리적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등의 별도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함께 보실 부분: 협찬 필터링을 기능으로 내세우는 순간 표시광고법 리스크가 생깁니다. 걸러지지 않은 협찬 글이 순수 후기로 노출되면 기만적 광고 책임이 앱에 귀속됩니다. 부정적 리뷰 노출에 대한 가맹본부의 클레임, 원게시물 삭제 시 동기화 의무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크롤링 의존 구조는 최근 투자 실사에서 감액 요인으로 잡히는 항목이라 엑시트를 고려하신다면 구조 설계에서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성하시는 BM이 각 플랫폼의 정책과 현행법의 경계선에 있는 만큼 기존 자문처에 통합적 검토를 요청하시거나 교차검증을 거쳐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기획서와 데이터플로우, API 이용약관을 지참해주시면 수집 방식별 위험도 등급표, 플랫폼 통지 대응 시나리오, 협찬 고지 문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식 API 대신 크롤링 등을 활용하여 플랫폼 내 URL이나 본문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는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본문을 자동화 도구로 열어 협찬 여부만 판정하고 폐기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제한 조치나 자동화 수집 금지 약관을 위반할 경우 기술적 차단 조치 외에 업무방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로그인 공개 영역의 URL 수집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이 로그인이나 인증이 필수적인 영역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 위반 쟁점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각 플랫폼의 공식 API 이용 권한을 정식으로 승인받거나, 수집 대상 플랫폼과의 제휴 및 이용약관 변경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