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사기와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제가 게임계정을 4월쯤 구매했습니다.

그 게임계정을 6월 30일까지쓰고

원래 계정주인이 계정을 7월1일에 저한테 다시 사갔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에서 6월 28일날 계정에대해 특이점을 탐지 후 7월 24일에 1년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25일에 구매한 금액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정 주인은 자기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돈을 받은거고 계정은 못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할까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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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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