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빚)는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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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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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채무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무관하다 여겨지는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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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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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07년에 혼인한 부부인데, 치과의사인 B씨는 A씨의 어머니로부터 2억 6,100만 원을 차용하여 치과 개원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여러차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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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가 2013년부터 치과의 간호조무사와 부정행위를 하다 A씨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되어 결국 2013년 10월경 별거하고 B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 역시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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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황 조사 결과, B씨의 채무가 순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두 사람의 모든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채무의 총액이 순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혼인무렵 별다른 순재산이 없었으나, B씨는 이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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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는 혼인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전적으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개원한 점, 개원 비용에 비해 치과의 처분대금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B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채무까지 전업주부인 A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순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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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채무라는 점 입증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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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1998년에 혼인한 부부인데, A씨는 B씨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가정에 소홀한 것이 불만이었고, B씨는 해외근무까지 하면서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A씨에 대해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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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은 B씨의 퇴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마련한 돈으로 대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폐업에 이르렀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갈등 끝에 A씨가 2019년 3월에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다 이혼소송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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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45:55로 보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매형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900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해당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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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가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은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작성된 것이고, B씨가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날짜들 중에는 B씨가 해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가 2,9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B씨가 매형으로부터 차용한 2,900만원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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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 하에 이혼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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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별사안과 요구사항에 적극 귀 기울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