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나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대상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단순한 방법과는 달리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합니다.
취업이나 일자리 알선, 대출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패해액의 현금 입출 업무를 맡기거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경우에는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되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하게도 스스로의 힘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할때, 해당 사안이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는 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종의 범죄가 없다는 점,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심 범죄에 연루 된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힘들어 지면서 특별한 스펙없이 고소득의 임금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심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