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금형이 예상되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명예훼손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은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오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할지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을 생각하여 돈을 아낄지 말이죠.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그 억울함을 풀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큰 중범죄나 피해정도가 큰 사건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300만원 이상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써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면만 바라본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죄기록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범죄 기록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를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금전적인 요소만 따지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지 말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당연히 승소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1대1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 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