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 CCTV 영상 확보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시내 버스 CCTV 영상의 일반적인 보관 기간은 약 2주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열람하거나 보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CCTV 영상을 열람 또는 보관 요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뒤 상대가 고소를 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혹시 모를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영상에 관하여 관리 주체측에 별도 보관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뒤 상대가 고소를 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혹시 모를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 법원 증거보전신청입니다. 
2. 증거보전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 CCTV 관리자에게 직접 보관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인 점 감안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수사나 법적 절차 이전이라도, CCTV 관리 주체에게 직접 영상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이 권장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전 CCTV 영상 보관 요청 가능성
- 버스회사나 관리 주체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영상의 별도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문제 상황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설명하고, 증거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관 요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영상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 상대방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보전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발생 후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CCTV 관리 주체에게 보관 요청을 하고, 동시에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일이 지체될수록 영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CCTV 관리하는 곳에 부탁하셔야 합니다.
법적분쟁이 있으니, 열람이 아닌 보관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현실적으로는 해당 보관 업체에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을 요청한 뒤, 형사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에게 빨리 확보하도록, 아니면 별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2. CCTV 최근에도 증거보전신청하여 확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3. 주말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수사와 변호를 두루 경험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진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