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된 사기죄, 어떻게 해야할까?

Question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을 당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 예전에 살던 집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작정하고 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등 잠적을 하여 소재지 불명으로 지명통보 후 수사중지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고 정보를 전부 알아내서 고소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가 되어 너무 참담하고 힘듭니다... 알아보니 민사고소를 먼저 하기보단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재판을 받은 후 민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하여 형사고소를 했던 건데, 형사단계에서 멈춰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걸까요? 민사까지 갈 생각인데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민사에서는 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고 들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잠적탄 상황이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 사건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것과 별개로 상대방(가해자)을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형사상 상당 수위의 처벌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긴 하나, 현재 의뢰인의 경우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으로 형사사건 진행이 중지된 상황이므로, 민사사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건의 경우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의자 소재 발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 민사사건 진행 중 주소보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의자의 현 주민등록지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민형사를 함께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중지 된 경우라면 가해자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추후 가해자가 잡히면 구속, 실형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합의 내지 형사 공탁 통해 피해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소재불명으로 수사 중지 된 상황입니다.

2. 경찰조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조사관이 가해자를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수사중지 된 경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 및 수사촉구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수사중지된바  새로운단서를 발견할수있도록수사협조,촉구하는수밖에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수사중지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1. 수사중지와 관련해서는 우연히라도(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우연히 도로 상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다가 발각되는 경우) 피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연자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2. 통상적으로 민사와 형사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연과 같은 경우라면 지금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는데 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은 원고가 승소합니다. 
민사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인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는 점에서 본인소송을 하시면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고 적으셔야 하셔서 수고로움이 크실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지는 점이 다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