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까다로운 무고죄, 정확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죠. 어떤사람은 화를 잘내거나 어떤사람은 우울함을 잘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억울함 감정은 가장 크게 느끼는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무고죄, 아주 억울한 일이죠.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무고죄는 사살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등에 고소, 고발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사실이 아닌일로 고소, 고발당하여 피의자가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고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한 내용이 허위인가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성립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CCTV등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하더라도 당사자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사건해결을 위해 쓴돈 또한 만만치 않겠죠.

마음같아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싶겠지만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어도 앞으로 30일간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일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만약 상대방의 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당장 고소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장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그 입증이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롭기때문에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무고죄로 고통받으시는 여러분,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헤쳐나가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