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형사소송 합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일 수 있는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합의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원하는 금액을 주고 받으면 끝나는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는게 값이야."

형사사건 합의 금액은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형사사건 합의 금액은 정말 부르는게 값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 합의 금액은 정말 부르는게 값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에게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합의 금액은 얼마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억대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자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액은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겠다는 감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할때에 변호사의 태도 또한 중요하겠지요.

대체로 형이 무거운 범죄일 수록 합의금은 높기 마련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직업에 따라 합의금의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직종이나 공무원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기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합의금 또한 높을 수 있습니다.



"합의 했으면 끝난것 아니야?"

형사 합의금의 의미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완벽하게 복구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없듯이, 합의를 했다고하여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사실은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련하고 능력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합의할때 주의할 점"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가해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데요.

간혹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율하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하자"라며 함부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갔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합의를 할때에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가해자의 변호사도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마면 됩니까?"라는 거만한 태도로 합의에 임했다가
정말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니까요.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출중한 실력으로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합의,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의 검증된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