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기록 존부, 면제 가능 여부 

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으로는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및 형의 선고, 집행이 유예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며, 형사법적 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범죄 이력이 모두 다 남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벌금형 전과 기록 여부 등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남을 수 있는 기록 및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형 전과 기록 남을까?

먼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 표에는 수사기록과 범죄 경력 자료가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사건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수사 기록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됩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가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 기록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벌금형 전과 기록, 선고 유예, 집행유예,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등의 처분,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등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2. 벌금형 전과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공무원인 경우에는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 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큰 문제가 공무원 결격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형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또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형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3.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 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어

성과 관련한 범죄 등으로 해당 처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사법적 처분 기준 10년 동안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집, 직장 주소, 차량등록 번호, 키, 몸무게 사이즈, 사진, 범죄 전력 등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서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등록 기간 동안 매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재촬영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배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금형 전과 기록 면하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범행이 과실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범죄 등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 전력은 남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 결격사유도 발생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정한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 정도 및 결과, 범행 동기, 범행 내용,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피의자의 나이, 지능, 성행 및 가정,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로 초범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게 된 경우는 항소를 제기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회사 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야유회에서 범행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여직원들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고, 그 여직원들 중 한 여직원의 고소로 인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된 이후에도 자신이 했던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 및 피해자에 줄곧 무혐의를 주장했으며, 결국 이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처분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 법원에서 무죄를 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과 선고 유예가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뢰인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의뢰인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며 의뢰인을 최선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및 형사 사건과 연관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