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 , 해당 처분 도출 방법 

성적 권리 및 인식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서 강제적인 간음 범죄 및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향상되었으며, 현재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 징역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경우 형의 실행을 연기하는 처분,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실행이 면제되는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면할 수 있는 처분인 만큼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남는 부분, 그리고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초건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로 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수형인 명부, 명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기재되는 자료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삭제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 자료표의 범죄 경력 자료로 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수사 기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할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는데, 형의 실효가 완성된 부분까지 함께 조회를 할 경우 해당 부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 자료 , 수사 자료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 중 처벌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자를 조회하는 것으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조회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준강간죄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간음에 준하는 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만큼,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선고할 때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범행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하였다거나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거나(특수 강제적인 간음), 상해까지 입힌 경우(강제적인 간음 치상) 해당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이 면제, 종료된 후로부터 3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형의 실행을 면해 줄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정도, 내용,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피의자의 나이 지적 수준 성행 및 가정환경, 사회환경,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내려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자신에 유리한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하며, 반대로 죄질이 불량해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 심각하게는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가해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 접근할 경우, 합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 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위한 접근부터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대리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부분에도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처분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간음 범죄 및 이에 준하는 범행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