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 대상, 내용, 불복, 대응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외부에 알려지는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도 이러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처분을 중심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과 관련한 범죄로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

먼저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먼저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하는 처분, 그리고 해당 처분,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 전자 장치 부착 처분,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2.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 대상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 항시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 명령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해당 명령을 면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피고인에 없다고 보는 경우에 피고인에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피고인에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 처분을 내릴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및 범행 결과, 범행을 한 동기, 범행 후 정황,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피고인의 성행, 지능, 연령, 피고인의 가정 환경,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피고인이 받게 될 형사법적 처분이나 다른 보안 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정도는 어느 수준인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이 확정될 경우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써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일부 노출됩니다.

노출되는 정보는 이름, 주소(도로 명까지), 키, 몸무게, 사진, 죄목, 형량, 전자 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참고로 성과 관련한 범죄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로는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직장 주소, 차량 번호 등이 더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부터 해당 정보가 조회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변의 아동 복지시설 기관 장 , 주민센터의 장 , 아동 청소년 보호 가구주에 해당 정보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4.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명령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명령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이후에도 해당 기간 내(최소 10년, 벌금형 기준)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서에 알려야 하며, 매년 관할 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재촬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른 처분으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써 등록하는 명령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경력 자료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정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삭제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가 불가하지만, 이에는 미치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예를 들어 불특정인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할 촬영 행위를 하였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하였거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했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그리고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여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해당 처분을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관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형사 사법기관에 내보이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고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하는 것,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히 도출하는 것입니다.

5.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동종 전과 이력 없는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물론, 중한 범행을 저질러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성범죄신상정보공개 명령만은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과정은 물론 결과 상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