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대상별), 사전 대응 방법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법률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회 구성원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범행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행 사건 발생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에 대한 죄책을 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에도 해당 제도는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행 사건이 발생한 후 시일이 경과하면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완성되며, 이 후 범인이 적발되더라도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범인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추행공소시효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간

먼저 19세 이상의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후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의 아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기간은, 19세 미만의 자가 19세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즉 해당 경우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이 산정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13세 마만의 아동이 해당 범행의 피해자인 사건, 또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범인에 대한 형벌권이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기에,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 십년이 지난 경우라도 해당 혐의로 피소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에서는 드문 경우이기는 할 것이나, DNA 등 과학적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이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공소시효 완성 전 법적 사건화가 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 법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한 경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줄 경우,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사전 대응을 원한다면

먼저 상황에 따라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나, 어떠한 일련의 사건, 문제에 따라, 해당 혐의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해당 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그러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판단해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진행을 통하여, 후에 사건화가 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피해자에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거치는 등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먼저 사과한 일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법적 사건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또한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단순 변심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같은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다시금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역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후 대비를 위하여 합의서를 매우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으로 해소해야 할 말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