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형사사건(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과 같은 처분을 받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의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사건해결 노하우를 갖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

 외국인인 의뢰인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되었고,  

그러던 중 잠이든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의뢰인이 입과 손을 이용해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되었고 조사를 받으며 사건의 대부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무죄 주장이 아닌 죄를 인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면서 의뢰인과 수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1. 의뢰인의 언어(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동시 통역이 가능한 통역인 섭외,

2. 의뢰인과 대면 상담 후, 신속히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경위와 DNA 등 증거관계 파악,

3.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등 확인,

4.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진행방향 설정

5.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도 적극적인 형사조정/합의진행,

6. (외국인)형사처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비자관련 후속 처분 대응

7.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외국인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일정 조율까지 도움.

위 1~6단계가 간략히 글로 써져있으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사건발생과 증거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지, 진행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는 어떤 합의 기술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다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합의나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해당 죄로 인해 예상되는 처분의 정도, 사건 당사자들의 경제적 여유정도,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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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DNA 증거가 있고, 검찰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비자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는 최고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