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물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통매음은 아무래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실형으로 처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상을 선고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까지 남게될 수 있으므로 초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삭제하시고 조사에 응하시는데 단순히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기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증거를 복구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첫 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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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소극가담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이 양형요소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 성립하는 양형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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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무혐의를 입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사안을 부각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통매음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대처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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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처벌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적으로 변호해줄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기에 빠르게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경찰조사 이전에 대응전략을 미리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초동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사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