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감형 받는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처벌기준이 높아졌는데 과거에는 0.05%이상이었다면 0.03%로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량 또한 법개정으로 인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0.08%이상을 넘어선 수치로 적발이 되거나, 또는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반성문만을 작성해 제출해서는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기에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법적대응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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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분들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 이후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동수사시점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최선의 대응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형사처벌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법적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도 구속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기에 사건의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추후 재판으로까지 회부가 되는 경우 이전 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발된 피의자입장에서는 사건 종결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첫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의 유도신문과 강압적인 절차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⓵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경우⓶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⓷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처럼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은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발빠르게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