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사고,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인 사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정지가 된 사람, 자신이 취득한 면허와 다른 차량을 운전한 사람 등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단순무면허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사고는 특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피의자가 다시 적발된 케이스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재범 이상이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면허운전사고는 위와 같이 다양한 사고와 연루될 수 있으며 형량도 감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죄명이 같더라도 사건의 전후 및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내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경찰조사 이전에 자료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