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보다 경미한 사건이기에 죄질이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서 그치기에 형사처분이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범죄행위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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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고소취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절대로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종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전과,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 내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자신의 발언이나 언사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소액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과기록까지 남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