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형량 및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몰래카메라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5년이하의 형량이 부과되었다면 법이 개정된 이후로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등록 등 다양한 사회적인 처분이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성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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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따르면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및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셔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합의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도가 잘못하다가는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절차 및 방법을 구상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피해자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절충하기 보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진행할 때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생각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외에도 여러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립범위가 넓기에 연루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소지한지도 모르고 갖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이트내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시기 보다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피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