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책(통장대여)가담 무혐의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세명의 자녀와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워 연 24%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금융담당자 A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연 7%의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대출로 대환해줄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몇가지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던 차에 반가운 제안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하나금융담당자 A라고 하는 사람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A는 의뢰인에게 "하나금융에서는 실명으로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A가 지정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19번에 걸쳐 약 1억 원 가량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그 돈 중 약 5,000만 원 가량을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깨달으시고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발생 1년 전 체크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접근매체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비슷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바,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전업주부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윤성호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금전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때여서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두 아들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카드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두 아들에게 치킨집 창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치킨집은 적자만 보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큰 빚만 남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접 배달까지 하던 두 아들은 배달 도중 큰 사고가 나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또한 오랜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너무나도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의뢰인은 낮은 이자의 대출로 대환하여 준다는 제안이 너무나도 반가웠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빠짐없이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에 의거 검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중간책)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비슷한 혐의인 접근매체양도(체크카드 양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변호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많은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