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후 검찰 송치

질문 1. 경찰의 불송치는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고 그때부터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혐의를 다시 판단하기 전에 일단 검사가 무조건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송치 통지서는 이의제기를 하면 절차상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전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부분 경찰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의제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 가해자는 이미 본인이 유리한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3. 피해자가 잘 대응하면 검찰 수사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 이의제기를 해서 검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1개월만에 빠르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패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추가 답변. 본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범죄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내린 경우, 피해자가 혼자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피해자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불리한 상황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떠나서 꼭 제게 상담부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