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 청구 기각시킨 사건 

상간자 소송도 종종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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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행위를 하였고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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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상간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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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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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남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면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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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간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상간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은 동의를 얻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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