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고 싶으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은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형량이 성범죄 중에서는 가볍습니다.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사는 반면,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정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범행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형량을 규정해 둔 것일뿐, 개인의 사정 및 양형사유를 고려해 형을 선고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연루된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경우 선처를 내려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더라도 합의시도한 행위 자체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만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2차적인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이후에도 많은 문제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피해자입장에서는 합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합의금은 액수가 딱 명시가 된 것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가해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전략적으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자체를 거부하는 의뢰인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형사공탁제도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피해자는 원할 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탁소에 피해보상의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통매음처벌에서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사건이 급증하면서 사법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엄중한 잣대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통매음으로 처벌을 감형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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