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높아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카찰죄는 처벌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무겁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범, 미수범도 예외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카찰죄는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이전에 촬영했던 혹은 다운로드를 받았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자료를 삭제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카촬죄 증거는 삭제해도 포렌식수사로 증거복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사하기 위해 포렌식 기법의 수사기법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지워진 영상이나 이미지 등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자료를 삭제한다고 해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괘씸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불법촬영물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경우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라고 항변을 해도 우리 수사기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인 경찰조사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감경요소를 활용하여 피력하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행가담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형사처벌받은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전개해나가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는 등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카찰죄도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할 때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춰 법적인 논리와 근거로 수사기관에 대응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