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짐에 따라 적발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사고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인한 피해가 커져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0.05%이상인 경우 다양한 처분을 부과했지만 오늘날 기준이 높아져 0.03% 이상인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가 아닌 성인 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이기에 음주행위를 가볍게 하였더라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책임이 부과되는데 0.03~0.08%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0.08~0.2%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위와 같이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고 민사적, 행정적인 책임도 무겁게 부과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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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차, 3차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만일 무면허, 뺑소니 등 다른 교통범죄와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전략적인 대처 없이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처벌기준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개인적 상황에 따라 사건진행방향이 다르니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은 오늘날 무겁게 다루어지는 교통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