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형사적인 처분을 받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선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고 전과기록까지 남지 않기에 최선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져 형사처분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처벌기준이 높아졌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음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해 무겁게 판단하여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은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3단계로 혐의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 및 증거제출을 합니다. 이때 조사 시 생각보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가해자를 압도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상황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단계인 검찰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받고 싶은 경우 전략적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야 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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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다양한 사고와도 연루됩니다. 

만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생계를 운전으로 하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로서 혐의를 반성한다는 태도를 증명해야 하며 주장만 하는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물적 증거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위, 이후 사건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