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과 기록 피하려면, 재범의 경우는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성추행전과를 남기게 될 가능성 및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및 그리고 이러한 전적을 가졌음에도 또다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

먼저 처분 기준이 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의 법정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인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상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해당 범행을 하였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을 경우,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이러한 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처분 기준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추행전과 기록이 범죄 경력 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 보안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전과 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성추행전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역시 병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 피의자의 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피의자가 이전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던 경우,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지능, 성행 및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볼 때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죄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며,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3. 이미 성추행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이전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면제받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 만은 아닙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고 다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실형 선고를 집행 유예 기간 중 받았다거나, 실형 선고를 형 집행 종료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받았던 경우는,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 처분이 실효되어 실형에 더해집니다. )

또한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상에 큰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항소를 통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이전에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또다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 판결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다시금 받아볼 수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해당 명령이 의뢰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아동 청소년이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점 범죄가 직장 생활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점 등을 들며 해당 명령을 면해 줄 것을 법원에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전과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