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재범, 상황별 대처 최선책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감내해야 할 형사 처분으로는 사형, 자유가 제한되는 징역, 금고, 구류, 범행에 따른 처벌로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벌금, 몰수형, 지위, 명예에 대한 처벌인 내리는 자격상실, 자격상실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처분 및 기소가 유예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본 처분은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 기록 남을까?

집행유예 전과 기록 남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에서는 삭제되나,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아 평생토록 관리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 종료, 면제가 된 때에는, 5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되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에서 이와 같이 형이 실효된 것을 포함하여 범죄 경력 조회를 할 경우는 조회할 경우는 해당 사항 있음으로 표시되며,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경력 조회는 판결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던 자인 경우에만 해당사항 있음으로 조회되므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령을 받지 않았던 경우는 해당 사항 있음으로 회부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 기록 남지만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처분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상황에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 될 경우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처분을 받으려면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는 법원에서 선고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야 합니다. 이 외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해당 형이 집행 종료, 면제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이 후에 밝혀진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됩니다.

이 밖에도 법원에서 해당 처분만으로도 범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범인에 정상참작을 해 줄 사유가 범인에 있다고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범인에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범인의 특성(연령, 지능, 성행), 가정 환경 및 사회환경,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범인의 동종 전과 이력, 범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여 피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처하며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이전에 수사기관 협조 요청을 구하여,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에 따라 혐의가 변경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라 피해를 이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양형 조건에 따른 양형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 전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 미만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과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미만의 처분인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최선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모색해 볼 수ᅟ는 있을 것입니다.

▶ 재범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되며 실형에 합산됩니다.

해당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또다시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성과 관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복역한 후 출소했던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또다시 불법 촬영을 하여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구속수사 대비 및 피의자 조사 대비 ,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했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 행 유 예 1년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 및 성과 관련한 범죄, 형사 범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히 풀어나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