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변호사 상담, 최선, 대안책 

부당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당혹스러울 수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위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특히 성과 관련한 범죄, 문제를 일으켰다는 오해를 사 그 자체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상대방에 당연히 큰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과(죄의 성립, 처벌,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 무고죄 고소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죄의 성립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자, 허의 사실을 신고한 죄입니다.

해당 죄는 사회의 심판 기능을 방해한 행위, 국가적 법익 침해행위를 한 죄로 주된 보호법익은 사법권,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며, 부수적 보호 법익은 사회 구성원이 억울한 형사,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을 이익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사건의 피의자가 신고 또는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위가 아닌 단순 과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과장한 사실이 피의자가 신고했던 죄의 성립 여부를 크게 가를만한 부분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본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피의자가 신고를 진행했던 때, 자신이 신고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알았음을 자신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허위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가 진실이라 믿고 있던 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인식,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이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처벌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백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고죄 고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건에서 검찰불송치, 무혐의 처분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 가해자가 주장했던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및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명예훼손

상대방이 자신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실을 드러내어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무고죄 고소 및 형사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