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결정, 조정 원만히 하려면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러한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 회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합의금 의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협상에 이르는 과정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상에 이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한 문서를 (처벌불원서)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죄책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성범죄 합의금 정도, 수준

성과 관련한 범죄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해당 개별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벌금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 행위에 따른 벌금은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진 것과 달리, 성범죄 합의금은 범죄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범행 유형에 따라, 범행 피해의 심각성에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 간 생각하고 있던 금액 수준,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 수준 및 가해자의 재력도 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절충되어야지만 피해자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으며, 입장 차이가 너무 크게 나 당사자 간 이를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협상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경험 및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게, 그리고 보다 유리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측에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는데 그리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처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양형 감경 조건을 포함하는 정상 자료 작성도 더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형사조정위원의 도움

사건이 검찰 단계를 넘어간 시점부터, 기소가 되기 전까지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을 통해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은 당사자 간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당일 당사자나 당사자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성범죄 합의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모두 다 들은 형사조정위원이 적정한 협의점을 당사자들에 도출해 줍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협상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며,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냈던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 있던 여성 지인에 신체 부위(사람에 성적인 성적인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 사람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따라 더 큰 성적 충동이 인 의뢰인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다가 결국 잠에서 깬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로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받게 될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및 양형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협상을 원만히 이룰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범죄 합의금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