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산정, 제안, 결정 

범법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죄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때에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가 그러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행에 따른 법적 처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합의금액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대한 처벌 법정형의 경우, 징역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기준은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및 개인의 특성,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 및 가해자가 생각하고 있던 수준, 서로 간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심을 다해 피해자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피해자에 접근한다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러운 또는 피해자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칠 경우 피해자에 분노를 사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강제추행합의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잘 조정하지 못할 경우 협상은 불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명목에 따른 양형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합의금액 잘 조율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을 무수히 다루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적정한 보상금을 제안하고 또한 피해자 측과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능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형사조정위원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양 측이 동의할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의견을 각자 진술하면 이를 청취한 형사 조정 위원은 당사자들 간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에 양 측이 서로 동의할 경우 조정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어느 한 쪽이라도 이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당사자들이 형사 조정 위원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강제추행합의금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을 최선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죄질에 영향을 미쳐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정상 자료 작성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받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같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협상을 원만히 해낸 경우, 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공소를 제기할 만큼 충분히 인정되나, 피의자를 선처하여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에 따른 범죄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에 여러 번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여 해당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피해자와의 협상은 부모님들 간의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음을 전하며, 양 측 사이에서 보상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율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였으며, 의뢰인 측에 양형 자료 작성 안내를 하여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부분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풍부한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