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및 준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취했다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 처음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범행 당시 상황과 양형, 준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는 점 등을 피력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님께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준강간죄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의뢰인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