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최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설령 사건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분리 및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단순 폭행에서 상해, 감금, 주거침입 등의 중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이시라면 스스로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하에 앞으로의 미래까지 충분히 고려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를 「형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협박 등의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추가 범죄의 위험성이 큰 경우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응급조치로 빠른 접근금지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몰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데이트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폭행이 외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의 확보가 중요하며, 평소 가해자의 언행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정신적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데이트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가해자의 부모, 지인들의 종용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고, 보복범죄나 재범 역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자친구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A씨와 B씨는 연인관계인데,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는 A씨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B씨가 들고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B씨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B씨의 아파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실랑이를 벌였는데, A씨는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B씨의 말을 들었음에도 B씨를 쫓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들어갔다가, B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B씨를 수회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쓰러진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했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A씨는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했으며,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시력저하, 복시 및 후각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피해장면에 대한 대한 기억과 심리적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매우 가볍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21노XXX).
연인 간의 범죄행위는 꼭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협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의 범죄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도 고소가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직면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는 특수한 관계성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성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 연인관계에서의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사건에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형사사건은 물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대표 변호사가 자세한 법률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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