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대상, 내용, 대응 방안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향상된 이 시점에서, 주변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알려지며, 경계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자 함에도, 주위로부터 범행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낙인찍혀 위축되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실 거주지 도로명 까지)], 외모(키, 몸무게, 사진), 죄목, 형량, 전자 장치 부착 여부가 공개, 고지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먼저는 성범죄자 알림이 전용 사이트를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조건부 검색(주변 거주 성과 관련한 범죄자 찾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거주지 보기) 등을 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일부 이웃들에 모바일,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일부 이웃은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주민센터 장 아동 복지시설기관 장 등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대상, 해당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내리는 것은 아니야

성과 관련한 범행이 인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제도에 따른 처분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에 따른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 명령 ,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중 범행 정도가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성범죄자 공개제도에 따른 처분을 다른 처벌과 함께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를 면해 주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법원에서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피고인이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에 따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피고인의 가정 및 사회 환경, 피고인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보안 처분을 내리지 않고도, 피고인에 선고할 처벌이나 명령할 다른 보안 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해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 결정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대응 방안,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처벌과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과 달리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명령을 받을 경우,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실 거주지], 직장 주소], 외모(키, 몸무게, 사진),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 등록 번호, 이전의 전과 이력, 해당 명령을 받은 원인인 된 성과 관련한 범죄 이력,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어떠한 처분,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차등하여 정해집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4년 이상 ~ 10년 이상의 징역은 20년, 징역 11년 이상은 30년입니다.

등록 기간 동안 당사자는 해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며, 거주지 등이 변경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관할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처분도 면할 수 있는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로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등록 처분도 당연히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과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최선책을 찾고 계신 분들, 본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