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해소 방법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을 경우 일단 기분부터 매우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으로 나아간 때에는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밖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잘 대처해야지만, 더 많은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이 조정된 상태로 사건에 효과적으로 빠르게 잘 대응할 경우에는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왜 자신이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 대응을 대강해 버릴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성추행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적인 성적 접촉 관련 범죄의 성립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전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행위자의 의사 및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수단으로는 폭행, 협박,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업무상의 위력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그 크기를 불문하며, 기습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폭행행위와 추행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는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조절 능력,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 ,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위력은 업무나 고용상의 이유로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힘 등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관련 범행이 성립합니다.

2. 성추행누명을 받았을 때는 먼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알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박할 수 있으며, 공중밀집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밀집한 것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성적 접촉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에 그러한 세력을 행사할 만한 입장에 놓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대에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으로는 보기 어렵다거나, 서로 동의했던 스킨십이라 밝히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누명 해소를 위한 증거 확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그 인근의 CCTV,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을 목격하여 그를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연락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정황 상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면ㄴ, 그를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상황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탐색,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성추행누명 해소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랜 여성 지인과 그 간의 갈등을 풀고자 만들었던 술자리에서, 여성 지인의 오해를 받아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에 성추행누명을 해소하는 것으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추행누명을 받게 되어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