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 하는 방법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 있는 성관계를,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진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맺는 행위는, 그 사람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한 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여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후, 강압적으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경우, 준강간합의에 이른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참작되어 가해자의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 합의 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접근한 것을, 자신에 가하는 2차 가해로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준강간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수사관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협상 의사를 물은 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준강간합의 과정

먼저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강경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뜻이 있다고 밝힐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한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와 조율한 후, 그를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피해자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3. 준강간합의금

보상금액은 바로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인데, 형량 기준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보다 범행 정도가 중하여 그만큼 보상금액 수준도 더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유사하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준강간합의금은 매우 다른 수준으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서로 간 생각하고 있던 보상금 수준의 격차를 얼마나 잘 조정했는지도 최종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상에 실패하면,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피해자에게 구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피해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최선으로 이끌어내고, 이와 반대로 죄질이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참고

1) 어떠한 상황에서는

관련 사건들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경우도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전후에 있었던 장소(모텔, 술집, 길거리, 택시[블랙박스])의 cctv를 확인해 본 후, 상대방이 해당 범죄를 성립시키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에 연락하여 상대방을 기억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의 소견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피해자가 준강간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 두려워 자신의 혐의가 불분명함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상대방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라도 고소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범행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대방에 사과했던 일이, 추후 법적 문제로 나아갔을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해 내고자 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같은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문서 작성을 매우 꼼꼼히 해야 하며, 그를 공증 처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후에 정말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 시 작성해 놓은 문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 등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와 연관하여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