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_기소유예]화장실에서 몰카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례 

개요

가.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매일같이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이나 게임,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습관처럼 화장실에 들어가 대변 칸에서 용변을 보거나 소변 기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과 함께 성기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사람만 해도 10명 이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나. 그러나, 범행이 길면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스트레스가 심하게 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를이용한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렌식'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필요성이 없는 일부 사건 외에는

'포렌식'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향후 내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게 될 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수사 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를 당사자 혼자 참여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저 같은 디지털 범죄 전문 변호인이 직접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렌식 절차 참여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성문, 탄원서가 기본이겠지만,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고 선처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기에 '이 사람은 선처해주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일반적인 반성문, 탄원서 외 별도 준비자료를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준비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