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무죄] 목소리톡에서 성기를 언급하여 고소당한 사례 

개요

의뢰인은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고 이에 대한 답장으로 "어... 자지?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벌금형 구약식처분을 받고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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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은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진행하며 개발한 법리를 활용하였고,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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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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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