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기소유예] 성적 대화로 고소당한 사례 

개요

의뢰인은 평소 게임을 즐겨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장난스레 성적 발언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를 선고받고 싶은 욕심과 자신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었기에 의뢰인측에서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